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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회삿돈 400억으로 꾸린 초호화 변호인단..횡령·배임 의혹 조사

총수 연루 비리 사건 변호에 회삿돈 지출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3일 07시 00분
↑↑ 효성그룹 본사(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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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50곳이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재계 순위 20위권의 효성이 검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여 모든 소송에 선임하고 있어 전관예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효성은 조석래 명예 회장이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또, 큰아들 조현준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SBS가 효성 일가의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그것을 분석해봤더니 변호사 비용을 총수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회사에서 내고 있었고 그 액수가 무려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돈으로 검찰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린 건으로 확인되었다.

효성 총수 가족이 연루된 기업 비리에 대해 검찰이 대규모 수사를 벌인 건 크게 두 번으로 2013년 1천3백억 원대 탈세 등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수사 때부터 효성이 변호사들과 체결한 계약서와 내부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시작된 수사 단계에서만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121억 원이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68억 7천만 원, 다른 법무법인과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52억 4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 수사가 마무리되자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하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이 터졌다.

이때가 2014년이지만 검찰 수사는 2017년에 본격화됐다.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될 때까지 수사 단계 변호사 비용으로 186억 원이 회삿돈에서 나갔다.

이때도 김앤장에 가장 많은 123억 9천만 원, 다른 법무법인과 검찰 전관 변호사에 63억 원이 입금됐다.

두 사건 수사에 효성 본사가 회삿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300억 원이 넘었다.

두 차례 모두 김앤장 외에도 '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 출신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효성 본사 말고도 효성 TNS 등 효성의 6개 계열사가 총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약 100억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계열사를 합쳐 4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이 총수 일가와 관련된 기업 비리를 변호하는데 지출된 것이다.

효성은 정확한 내역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 SBS가 취재한 액수의 절반가량, 즉 2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비 지출에 대해 총수 일가뿐 아니라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썼다며 회삿돈을 쓴 게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회사가 부담할 부분은 회사가, 개인이 부담할 부분은 개인이 엄격하게 나눠서 법무비용을 부담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탈세, 횡령과 같은 총수 개인 비리 변호를 위해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냈다면 이는 또 다른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효성 내부 자료를 보면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개인 명의로 177억 원의 변호사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다. 주로 재판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다.

하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계좌번호 등 증빙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실제 총수 개인이 지급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경찰청과 국세청은 효성과 6개 계열사의 변호사 비용 지출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수사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3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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