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화에 역행, 정치적 개입 안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13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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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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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초대형 산불진화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소방서의 주요장비와 인력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했다.
지자체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면서 소방직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화재사고로 소방직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을 때마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장비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내 세워 국가직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도 이를 공약했다. 그리고 지난 해 소방청의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자 모든 지자체 시·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촉구결의를 하든 등 분위기를 띄우고, 모든 언론에서 알랑방귀를 뀌면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기정사실화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직 공무원이면 불을 안 끄고, 119 재난구조를 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열악한 환경과 균형 장비 보급이 문제라면 정부에서 동일한 정책과 예산으로 집행해주고 지원하면 된다.
명분과 실리(實理)도 없는데, 대통령 공약이라서,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서 전국 지자체를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의회 의원들이 건의·의결이나 청원 등을 일삼고, 연일 문제를 제기하며 충성경쟁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질세라 각 언론·방송에서 맞불을 놓으며 소방공무원의 지방직이 대단히 잘 못된 것이라는 듯 국민홍보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이념에 대단히 역행하는 발상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제이고, 지방자치의 속성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일진데 어찌하여 지방자치경찰 운운하면서 지방자치소방은 중앙화를 꾀하는지 모르겠다.
소방관련법을 개정하여 중앙소방본부와 지자체가 이번 강원 화재시의 대응방안처럼 유기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 되고 이를 법제화하면 된다.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려면 지방자치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치분권화가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경찰과 자치 소방은 자치행정과 더불어 필수요소다.
중앙정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고, 부족하고 노후한 장비를 충원시켜주며,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예산으로 지원해주면 될 일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만병통치라도 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이를 종용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어느 방송.언론에서는 국민의 80%가 이를 지지한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별 의미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방송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설진데, 소방직 중앙집권화를 꾸짖은 언론 하나 없으니 통탄스럽다.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미래가 없다.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자치를 역행한 공약이나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본의 정신이 아니다. 지방직 공무원이면 불을 잘 못 끄고, 국가직 공무원이면 불을 더 잘 끄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분권이 지자체의 핵심이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길 바란다.
[필자약력]
옴부즈맨뉴스 발행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부패방지국민행동 공동대표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13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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