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한 들.. 호남 민심 돌아올까?
'공동교섭단체 이득 없다' 이견..
평화당 오늘 의원총회 열어 당론 확정 예정
정동영 대표 당내 설득 가능할지 '시험대'
공동교섭단체 구성되면, 원내 협상 구도 변화 생길 듯
“구성한다”고 호남 민심 돌릴 수 있을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5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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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사진 = 정정채 기자) |
| ⓒ 옴부즈맨뉴스 |
|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취재본부장 = 4.3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당선이 되자 달아오른 것은 민주평화당이다.
민주평화당은 6석을 유지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과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재구성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민평당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복원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민평당은 당내 이견이 심상치 않자 오늘(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지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교섭단체가 될 경우 상임위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주요 협상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지난해 4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협상에 참여해왔지만 노회찬 의원의 서거 이후 한 석이 비면서 약 9개월 간 교섭단체가 와해돼왔다.
정의당은 여 후보의 당선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조건이 된 만큼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 등 개혁법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필수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민평당 내에서는 다른 셈법을 내세우며 '동상이몽'을 벌이는 모습이다.
민평당 내 일부는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교섭단체 보다는 '호남 개혁 세력'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날 4.3 보궐선거의 참패에서 보듯 바른미래당 발(發) 정계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공동교섭단체보다는 호남 중심의 대안 정당 구성에 더 집중해야할 때란 주장이다. 제 3지대에서 국민의당 출신 호남의원과 재결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년 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점도 한 이유다. 총선이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정책이슈보다는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강대 강 대치가 이뤄질 것이어서 원내 교섭단체가 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평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 공동교섭단체 찬성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당내 치열한 논쟁이 붙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홀로 여영국 후보의 지원유세를 다녀왔을 정도로 공동교섭단체에 의지가 강하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 짓고 개혁노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공동 교섭단체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당내 교섭단체 구성 반대 목소리에 대해 그는 "일부의 반대에도 찬성 목소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바른미래당 발 정계개편이 지금 당장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다음 정기국회까지라도 공동교섭단체를 우선 구성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시한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서거로 공동교섭단체가 조기에 종료돼 버렸기에 확실한 개혁정당으로의 존재감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교섭단체 구성은 민평당 정 대표 리더십의 심판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정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만약 이날 민평당 의원 총회에서 공동교섭단체 복원이 결정되면, 국회의 협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의 서거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협상으로 이뤄지던 안건 협상에 진보적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등 개혁입법 처리에 별다른 추동력이 붙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있다. 교섭단체가 하나 늘었지만, 실제로 입법에 필요한 의원 수는 한 명 늘었을 뿐이어서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상임위 3/5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민평당의 한 당외위원장은 “공동교섭단체가 재구성한들 호남민심이 민평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5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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