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00조...공무원·군인 연금 부담 눈덩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2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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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부채 1700조 원을 설명하는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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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우리나라 부채가 1천 7백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고갈되면 지원해야 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이라는데, 심지어 그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진 빚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68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 아래로, 최고 200%가 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공공부문까지 합쳐보면 부채가 1천6백82조 원으로 훌쩍 커지는데, 이 가운데 공무원, 군인 연금이 고갈되면 나라 살림에서 지원해야 할 돈은 전체의 약 56%에 해당하는 약 940조 원 정도나 된다.
더구나 이 금액은 해마다 커지고 있고, 지난해에만 94조 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계산상 액수가 커진 거라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미 두 연금에 1년에 3조 7천억 원 정도 나랏돈이 지원되고 있다.
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저금리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처럼 군인연금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연금은 내는 돈과 돌려받는 돈의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약 1.5배로 맞췄지만 군인연금은 여전히 2.15배나 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군복무를 하신 분들의 노후생활 보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제도 자체가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인은 재직기간이 짧고 재취업이 어렵다는 반발이 있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2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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