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절반인 150명만 뽑자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국회의원 대표성은 인구 + 지역(면적)으로 구성해야...
비례대표, 정당투표제도로 분야별 정당 후보 보고 국민이 직접 선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13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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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을 제시하는 사설, 5천만의 뉴스,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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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현행 국회의원 300명에서 30명을 줄인 270명을 뽑자는 제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는 연동형비례제 운운하며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 마당에 30명을 줄이겠다는 자유한국당에 모처럼 다소의 보너스 점수를 주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는 300명으로 253명이 지역구 의원이고,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더 각박하다. 절반인 150명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후하게 줘서 20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다. 이러한 국민의 셈법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지역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인구”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면적)”으로도 대표성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에 있어서 전문분야를 선정한 후 그에 적합한 후보를 선정하여 정당 득표수에 따른 당선 확정이 아닌 인물위주의 대표의원을 뽑자는 것이다.
즉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대신 비례대표 후보자를 보고 정당에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수가 확 줄어들 것이고 전문성 확보가 취지인 비례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민이 인물을 감안하여 뽑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 투표제도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인구를 대표하는 의원은 대도시는 50만 명당 1인을, 중소도시에는 30만 명당 1인을 뽑고, 지역(주로 농어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인구에 관계없이 2개의 지자체당 1인을 뽑으며, 여기에 비례대표에 석패율을 적용하여 합치면 200명이 적합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충 서울 20석, 경기 23석, 부산 8석 등으로 지역구가 선정된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흔히 내각제도하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나누어 먹기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별도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어 인물을 보고 정당에 투표하자는 것으로 이 속에서 석패율도 살리자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 150명, 비례대표+석패율 50명으로 의원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비례대표에 따른 부정부패도 없어지고, 비례대표를 국민이 인물위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아무나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의 30명 축소 안은 국민의 마음보다는 턱 없이 동 떨어져 있지만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다소의 지지를 보내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은 현행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비서관도 절반으로 감축하며, 봉급도절반으로 삭감하고,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며, 권위로 군림하는 의원이 아니라 국민 앞에 봉사하는 신분으로 변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정당에게 국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13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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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OM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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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의견에는 적극 찬성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내의 각 분과위원회의 역활에 맞는 전문가로 선출되어져야 한다.
이는 국회는 국가 통치기구인 대통령산하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을 국민의 대표들이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사용하여야 할 법을 행정부의 부처와 성격을 같이하는 국회분과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입법하고 개정하여야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이 제대로 이루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하나의 입법안건을 가지고도 당대당 또는 국회와 대통령이 사생결단을 하고 대립하는 것은 국회 분과위원회가 비 전문가 들로 되어 있어 행정부의 부처를 능가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의견난을 통하여서는 구체적인 안건 제시가 어려움으로 이글에 관심이 있으심을 표명해 주시면, 지난 총선전에 어느 정당에 제시하였던 국회의원 전문화안을 함께 검토하여 내년 총선에 반영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홍용표 010-58313-5302)
05/04 23:0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