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T&G 등 민간기업 사장 교체지시˝...기재부 前 사무관 신재민씨 폭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30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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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사진 =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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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최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한 사무관이 30일 유튜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에 올린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제가 지난 5월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 보도를 촉발한 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을 2012년 행정고시 합격해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한 전직 사무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뒤 공직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퇴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건은 KT&G 사장 선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담았다. 정부의 소유 지분이 없는 만큼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개입이 불가능하고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 지분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기재부는 당시 "해당 문건은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출자관리과 담당자가 담배사업법 적용대상 기관인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T&G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사장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신 전 사무관은 그러나 "이 문건은 단순히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차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기재부는 KT&G 제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게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며 "그러다 보니 국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재부가 나서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고, 내가 MBC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음에도 이렇게 했다"며 "청와대 지시라고 내가 직접 들었다. 더군다나 당시 KT&G 사장 인사에 대해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KT&G 사장 교체는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KT&G가 민영화된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청와대가 LG나 삼성의 사장 교체에 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게다가 사장 교체 과정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30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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