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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뛰고, 소득은 제자리.. 중산층·자영업자 `직격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소득 5705만원… 4.1% 늘어
중산층 3.2% 자영업자 2.1% 증가 그쳐
비소비지출 8.2%↑… 세금 11.7% 급증
가구 평균 부채 7531만원… 6.1% 증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21일 08시 50분

↑↑ 소득분배지표(사진 자료 = 서울신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경재전문취재본부장 = 지난해 세금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주머니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57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반면 비소비지출은 평균 1037만원으로 8.2% 늘어나 소득 증가율의 2배였다. 비소비지출 중 세금(342만원)은 무려 11.7%나 뛰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668만원으로 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1.9%)을 감안하면 ‘찔끔 인상’인 셈이다.

더욱이 소득 증가율은 상·하위 20%인 5분위(4.6%)와 1분위(5.6%)보다 중산층인 3분위(3.2%), 상용근로자(5.5%)보다는 자영업자(2.1%)가 각각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소득보다 빚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31만원으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다. 고소득층(5분위 8.8%)과 40대(14.6%)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자금 여력이 큰 계층이 빚을 더 내 이른바 ‘부동산 쇼핑’에 뛰어들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율은 저소득층(1분위 4.3%)의 2배를 웃돌았다.

상·하위 소득 격차도 확대됐다.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보여 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00배로 1년 전보다 0.02배 포인트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중위 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322만원으로, 전체 인구의 17.4％가 이보다 낮은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다는 뜻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21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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