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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8일 새벽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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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김종진 국회출입기자 = 8일 새벽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심사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 지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무더기로 챙겼다.
당초 정부안에 담겨 있지 않은 예산을 신설하거나 정부안 만큼 증액해 사실상 예산을 2배 가량 늘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앞에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워댔지만 뒤에선 국민 혈세를 각각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은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으로 556억원을 챙겼다. 정부안 303억4500만원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253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당초 정부안엔 없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조성사업 5억원도 챙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지역 현안인 부평 미군 반환기지 내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예산으로 2억원을 챙겼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예산 500억원 가량을 서울시 예산에 넣는 식으로 '우회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서울시 예산에 증액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적용방안 연구를 위한 예산도 정부안 6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 총 11억원을 챙겼다.
예산심사 상임위인 예결특위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도 무더기로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총 44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정부안에 없던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8억4000만원 ▲계양~김포 구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인천강화서 불은파출서 신축 4억8100만원 ▲인천 강화 청련사 개보수 9600만원을 최종 예산안에 집어넣었다.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은 정부안 7억5500만원에 7억8700만원을 증액해 총 15억여원을 챙겼다.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도 16억7700만원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시흥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로 10억원을 받아냈다. 시흥시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원을, 시흥 복합체육센터 건립에도 10억원을 챙겼다. 시흥서 목감파출서 신축비로 6억3700만원을 증액해 총 23억여원을 챙겼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82억여원을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다. 부산 경부선 철로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 35억원을 챙겼고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해 총 125억원으로 늘렸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20억원 ▲부산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17억원 등 무더기로 증액했다. |
입력 : 2018년 12월 08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