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국 최초 중고생 수학여행비 30만원 지원 논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제한적 학생복지 바람직.. 정치적 포퓰리즘 지양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8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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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청사(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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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옴부즈맨뉴스] 김창수 취재본부장 =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로 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어려운 가정과 청소년 체험학습 기회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시민이 있는가하면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니냐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는 빠르면 내년부터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학교별 1개 학년에 연 1회,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총 35개교 7천200여명으로, 매년 2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시는 전체 학생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국내 첫 기초지자체가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의 중요 공약 중 하나가 교육예산 연간 500억원 투자였으며, 수학여행비 지원은 이 공약의 하나를 실천하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된다.
시는 학교에서 여행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숙박·식사·차량·체험·보험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수학여행비 일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한정이고 금액도 충분치 않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역사회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일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시 재정상 가능한 사업인 걸로 안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반긴다"고 말하는가하면 김포지역 일부 정치인들은 "요즘 아이 중 소위 못 먹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도움이 더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면서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니냐면서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각 학교의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보건복지부 승인과 시 조례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예전 성남시의 이재명식 퍼주는 선심성 시정철학이 문제”라며 “보편적 학생복지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제한적 학생복지가 현실적이다”라고 논평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기초단체장들이 균형잡힌 시정보다는 사람과 시민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치가 큰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8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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