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캔 맥주 판매 허용하고, 접대부 요구 시 손님 처벌을...
노래연습장 사업자들 1500여명 광주서 집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5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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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에 모인 캔 맥주 판매와 불법 접대부 요구 손님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의 노래방 사업자들. 2018.10.25.(사진 = 옴부즈맨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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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전국의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은 25일 "노래연습장에서 캔 맥주 판매를 허용하고, 불법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 사업자 150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노래연습장 숙원사업을 위한 전국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91년 노래연습장이 생긴 이래, 30년 가까이 동일한 법으로 규제받아오면서 불법 주류판매와 접대부 영업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모두 전과자가 되고, 이런 약점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치안의 사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서민적 여가활동 공간이 돼야 할 노래연습장이 범법자 양산소가 되고, 언론과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부 비뚤어진 상술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출입을 이유로 맥주판매가 금지됐던 야구장·농구장·영화관·기차 등지에서는 현재 맥주 판매가 합법이다"며 "노래연습장에서만 맥주를 반입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캔 맥주 판매 시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주류와 조리음식의 제공이 가능한 단란주점과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맥주 외에 양주나 소주 등 다른 종류의 주류는 판매하지 않고,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지도 않기 때문에 단란주점의 영업범위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은 "주류 판매·제공이 불법임을 이용해 술을 주문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국 3만5000여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형사처벌만 4만5000건이고, 벌금은 641억원에 달한다"며 "온갖 폐해와 전과자만 양산하는 음악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주류판매를 적발 건수가 5208건에 이르고,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 건도 1834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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