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이은애 `위장전입` 난타전·이영진 `잠잠`..
野 이은애, "위장전입 8차례..헌법재판관 되면 안 되는 분"..
이영진, 과거 판결·현안·정책 집중 질의 쏟아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1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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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18.9.11.(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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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1일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8차례'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거론하며 맞서면서 불꽃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분"이라며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다. 주민등록법이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 역시 "1994년 11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주민등록이) 후보자와 장녀만 돼 있는데, 1996년 장남이 추가됐다"며 "왜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방어에 주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다는 게 명확히 보인다"면서 "실제로 소유해야 (투기 정황이) 나오는 것인데, 단지 주민등록을 했다고 투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1990년대 5차례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취학 상태여서 교육 목적이 아니고, 재개발 예정지에 주소지를 두는 형태도 있지만 소유가 아닌 형태"라면서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교육적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우회적으로 역공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특정재판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반발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언성을 높이면서 인사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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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11.(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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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과 정치 성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자가 야당 몫 추천인만큼 이날 청문회는 여타의 청문회장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선 "개인적인 기호 문제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 방식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소수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에 관해선 "사형제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람에 대해선 사형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판 가능성이 (있는) 정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선 신중히 해야 해서 (집행을) 구별해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10일)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 여야는 12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서는데 야당은 유 후보자가 법원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는 점을 들어 '좌편향적 인사', '코드인사'라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권에선 유 후보자의 이념 편향 문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거론된 내용이어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1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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