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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관리 비리 빅데이터로 없앤다

47개 비리패턴 분석해 부조리 사전 예측
이윤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 08시 42분

▲ 경기도 청사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기자 =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끊임없는 부조리로 주민 간 갈등을 부추겨왔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한다. 전국 어느 곳을 망라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 부녀회의 입찰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 관리비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비리지수가 높은 수원, 안양, 광명의 아파트 3개 단지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부조리 패턴을 분석해 만든 비리지수를 도내 공동주택에 적용해 시·군별 감사 대상을 자동 선별,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도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관리비, 입찰공고 등 데이터를 수집한 뒤 한국전력공사, 도상수도사업소 등 12개 유관기관의 전기료, 수도료 등 47가지 항목을 통합, 부조리 패턴을 추출해 비리지수를 만들었다.
비리지수가 높게 나타난 아파트에 도가 즉각 감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내 비리가 발생해도 입주민 30% 이상 또는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할 수 있어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증거를 없애는 등 감사 진행에 허점이 많았다.

도는 내년 1월 시범 실시한 결과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포맷을 제공해 전국화할 방침이다.
입찰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를 10% 줄이면 전국적으로 11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최근 3년간 33개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사법조치 77건, 과태료 121건, 행정처분 12건, 시정명령 161건 등 680건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 늦게나마 도가 나서는 것이 다행이지만 현행 공동주택 관련법을 각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리 데이터화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윤진 ombudsmannews@gmail.com
이윤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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