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사후평] 비전문가 등용에 국민들은 “역시나, 별 다르지 않네”
“사람이 그렇게 없어?" 與 전문성, 野 코드인사 개악
유은혜 교육부총리, 교육비전문가.. 무슨 인연이 있길래.. 동양철학 설파 목적?
정경두 국방부장관, 육군 출신 개혁자 정말 없는가요? 이렇게 푸대접 할 수 있나..
성윤모 산자부장관, 산자부 관료출신이지만 손발이 잘 맞을지..
이재갑 노동부장관, 박근혜 사람이지만 동아줄 있나요? 하기야 농구선수보다는..
진선미 여성부장관, 대표적인 전리품 인사, 여부성부장관 여성이면 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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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8월 31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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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문책성으로 장관 5명을 교체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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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6명의 차관을 교체한 이후 30일에는 장관 5명과 4명의 차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기존 장관들이 교체를 요구해 받아 들였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장관 임명장을 받는 장관 후보자들도 통과에 별 문제가 없는 인물이어서 무난한 인사라고 평을 했다.
하지만 일부 인사를 두고는 뒷말이 무성하다. 다음은 이번 개각 장·차관에 대한 하마평이다.
우선 교육부부총리 유은혜 후보자는 고양시 2선 의원으로 교육분야의 비전문가라는 평이다. 100년 대계의 교육정책을 동양철학을 전공했던 운동권 출신에게 맡긴다는 게 적소 인사인지 말이 많다.
국방부장관인 정경두 후보는 공사출신의 현 합참의장이다. 문 정부는 국방개혁을 이유로 장관을 비육사 출신을 고집해 오고 있다. 현 장병 구성을 보면 육·공·해군의 비울이 90:5:5이다. 육사출신에 대한 불신이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육사출신과 육군을 믿지 않고 왕따 시키겠다는 문정권의 기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가 육군의 집단적인 반발이라도 일어나면 어찌하려고 전 정권보다도 더 편협적인 인사정책을 펴는지 불안하기도 하다.
산업자원부장관 성윤모 후보자는 산자부 관료 출신으로 이 분야 전문가이지만 전 문 정부와 코드정책이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 지켜봐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후보자는 보수 정권 9년 동안 양지에서 있었던 자다. 박근혜 사람으로 정체성이 별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아야한다. 항간에서는 이 장관을 비호하고 천거하는 동아줄이 있다는 말도 들린다.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농구선수 출신 장관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여권의 한 인사는 "10년간 어려웠던 사람들은 놔두고 전 정부에서 차관하고, 잘 나갔던 사람은 장관을 시켜주는 거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을 연임했다.
여성부장관 진선미 후보자는 대표적인 전리품 인사로 코드인사다. 진 후보자는 민변 소속의 변호사 출신으로 여성이면 아무나 장관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곤란하다. 호주제 폐지, 동거도 법적가족, 동성애 표명 등 사회적 갈등이 심히 우려된다. 본인은 19년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한 자이며, 자녀 유무는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다. 진 장관의 정체성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떠나 여성과 가족에 대한 보편적 사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차관에 대한 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국정원 기조실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검으로 활동하면서 우병우를 내사했다는 공로로 발탁을 해놓고 이를 탕평이니 파격이니 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후보자은 돌려막기 인사로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쳐 사무총장이다. 감사업무를 보던 사람을 국토방위를 책임 질 방위사업청장에 보하니 방위비리 척결을 하기 위함일지언정 적임자라고 보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화재청장 정재숙 후보자는 중앙일보 문화부기자에게 문화재를 맡겼다. 기사를 접하다보니 문화재에 대한 일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과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문화라고 볼 때 왠지 씁쓰름하다.
특히 이번 인사에 눈에 띄는 차관이 있다. 고졸 출신 여성으로 삼성 반도체 설계팀 상무라는 직위로 명성을 떨친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다.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띄우고 포장하여 정치적 선명성을 얻으려는 술수는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예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고위 공무원을 재충전시키는 곳이다. 고위 공직자나 이 분야의 전공자로 존경받은 학자 등이 포진되어야할 곳에 광주시장에 떨어진 사람을 자리보존을 위해서 쓴 선심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인사다. 양 후보자의 전공을 살려 얼마든지 가야할 곳이 있다.
더 더욱 해서는 안 될 이번 인사가 있다면 통계청장 경질이다. 신임 통계청장이 문제가 아니라 코드통계를 내지 않았다고 달리 말하면 통계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경질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다. 통계청장 경질은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소득 통계”에 대하여 정부 입맛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여론화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임 강신욱 청장은 취임식과 31일 통계의날 축사에서 “통계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앞뒤가 혼란스러운 말이다.
마지막으로 기상 실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공사출신 군 기상단장 김종석 기상청장을 앉혔다. 이 사람도 전 정부의 인사로 기상청장 자리에는 격과 경륜 등에서 마니 미흡하다. 이 인사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술렁이고 있다.
정작 여당 내에서 교체요구가 높았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인사가 나지 않은 점은 의외로 읽힌다. 후임자로 유력시되는 인사까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최종 발표에 이름이 없었다.
위에서 보듯이 참신성과 전문성에 마니 모조란 인사가 단행됐고, 특히 보은성 내지는 전리품 인사가 눈에 띄어 향후 문 정부의 국정기조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8월 31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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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OM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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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운회무서워서 국회의원에서 선발하다보니인재풀이아쉽다
그나물에그밥이다
벼후없네요
09/01 13:0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