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희정 무죄 판결에 ˝성관계 후 음식점 예약, 와인바 동행하고…˝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모두 범죄행위
피해자 감정, 판단의 기준 되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8월 1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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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사진 = 인터넷 캡처)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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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식 취재본부장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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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안희정 판결 (글·사진 = 나경원 페이스북)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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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결정이라 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후의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전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제로,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법제화했습니다. '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보호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범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8월 1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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