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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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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해편’이란 표현을 썼다.
뜯어 보면 ‘풀어서(解) 엮는다(編)’인데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신조어여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해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해체에 가까운 근본적 재편을 원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표현을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할 만큼 고민이 세심했다는 얘기다.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사이버 댓글 공작 등 기무사의 ‘적폐’와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면 기무사를 공중분해해야겠지만, ‘해체’란 단어가 품고 있는 민감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군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기무사는 보안·방첩, 방산비리 감시 등 순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일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은 이런 고민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했다. 개혁안은 조직 개편과 관련, ▲사령부 체제 유지 ▲국방부 본부체제 변경 ▲외청 형태 분리 등 3가지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무사란 ‘간판’만 내릴 뿐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등의 빌미를 준 동향 관찰과 수사기능의 범위 제한과 처벌 등이 명확지 않다. 인적 청산은 아예 빠졌다. 해체에 맞먹는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기무사 개혁안을 지난 2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기무사 해편을 지시하고 기무사령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기무사 개혁을 얼마나 시급하고 엄중하게 보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되 논란이 됐던 권한, 기능의 전면 재조정은 물론 비(非)군인 감찰실장을 통한 인적 청산까지 지시했다.
지난 70년간 반복됐던 기무사의 권력지향적 역사와 단절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향후 기무사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 한정하고 수사 기능을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지적까지) 종합해서 기무사령부령을 개정할 때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입력 : 2018년 08월 06일 0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