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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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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에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육ㆍ해ㆍ공 3군 균형편성, 장군ㆍ병력 감축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ㆍ킬체인(Kill Chain)ㆍ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을 전제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대신,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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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2.0' 청와대 보고하는 송영무 장관(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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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청와대 보고 주요 안
2021년까지 병사 복무기간 석달씩 단축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 동일비율로 편성
육군 장군 66명 줄여, 장군 436→360명으로
송 장관 "국방개혁 마지막 정점은 기무사 개혁"
복무기간 단축의 경우 2017년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하는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까지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게 목표다. 육군ㆍ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공군은 2004년 저조한 지원률로 인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최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제대 일자를 앞당기는 식으로 단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을 기준으로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되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는 90일 단축 기간 적용이 가능하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병 부족에 대해선 부사관과 유급 지원병 충원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유급 지원병의 보수를 일반 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3군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특정군이 반드시 전담해야 하는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ㆍ대령 공통직위를 동일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현재 장군직 10개(육군 6ㆍ해군 2ㆍ공군 2)ㆍ대령직 22개(육군 13ㆍ해군 5ㆍ공군 4)가 있는 합참의 필수직위는 그대로 두되, 장군직 19개(육군 10ㆍ해군 4ㆍ공군 5)ㆍ대령직 69개(육군 35ㆍ해군 17ㆍ공군 17)로 이뤄진 공통직위는 3군의 균형을 1:1:1로 맞추는 방식이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에도 동일 비율이 적용된다. 현재 국직부대의 장성급 지휘관 20명은 육ㆍ해ㆍ공군이 16:3:1로 편성돼있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3회 이상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맡을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각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ㆍ공군 각 5명 등 76명이다. 이를 위해 1ㆍ3군 사령부 통합 등 부대개편, 비전투 행정임무 인원에 대한 군무원 전환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과 3군 균형편성의 결과에 따라 장군 감축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장군 정원 60명 감축계획이 수립됐지만 2017년까지 실제로는 감축 인원이 8명에 불과해 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61만8000명인 상비병력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민간인력 비중은 현재 5%에서 10%로 늘려 비전투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최근 ‘선제적’ 군축 계획 논란을 부인하며 북한 위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3축 체계 구축 등 군 전력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감축과는 별개로 첨단전력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추정하고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43조1581억원보다 8.6%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형 한·미 연합 지휘체계에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각각 미군 대장,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ㆍ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사찰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보고 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은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된다”며 “국방개혁의 마지막 정점으로서 기무사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진 기무사와 내부 갈등 등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은 없다”며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
입력 : 2018년 07월 27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