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준 고양시장・무지개연대 3.0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0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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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보물 상의 이재준 후보 경력사항(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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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임용식 취재본부장 = 취임 전부터 레임덕 현상에 빠졌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는 지난달 22일 이재준 시장을 선거공보물 상의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양시선관위에 신고한데 이어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4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장이 불법선거로 당선되었다면 이미 비리 행정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므로 용서할 수가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이재준 시장을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발하니 고양시민과 국민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밝혀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혐의는 첫째, 허위의 경력 표시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인 6월 11일 고철용 본부장이 이재준 후보에게 선거공보물에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경기북서권 공동본부장’ 등 허위 경력 같으므로 즉시 조치를 하라고 경고했으나 각 투표소마다 허위 경력에 대하여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앞서 선관위에 신고 된 내용이다.
둘째,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권명애(고양시민회) 등 약 30명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3월 15일에 ‘무지개연대3.0’이란 선거 단체를 만들어(공선법87조 위반) 좋은 후보를 선정한다며 예비후보 17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선법108조3’을 위반하며 평가를 할 수 없는 단체인데도 7명의 ‘시민주권후보’를 선정했다.
이 단체는 시민주권후보에 선정된 이재준에게 권명애 등은 이재준 후보가 시장이 되었을 때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에 대하여 5월 16일에 고양시의회 1층에서 협약식(약정식)을 갖고, 시민주권후보 선정 발표 및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준 등 시민주권후보들은 공선법80조를 위반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고양시의회 건물 내에서 시민주권후보를 승낙하는 다중이 모인 가운데 불법 사전선거운동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또 협약내용에 추후 댓가성이나 약조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을 것으로 보면 이 또한 당선이후 하나의 댓가를 약속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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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무지개연대3.0 '시민주권후보' 명단(사진 =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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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거벽보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권명애 등은 이재준 후보 등 7명을 무지개연대3.0 선정 ‘시민주권후보’라고 표시한 홍보물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에 무작위로 살포했고 이재준 후보 역시 공선법64조 위반을 하며, 선거벽보에 ‘무지개연대3.0 선정 시민주권후보’라고 표시, 법정 현수막과 약 45만부 법정 홍보물(선거공보물)에 ‘무지개연대3.0 선정 시민주권후보’ 표시를 하여 반복적·계속적 당선 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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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후보 법정 현수막 우측하단에 '시민주권후보' 표기(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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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가성‘에 관한 혐의로 이재준 당선인이 권명애를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불법선거에 대한 대가성을 지불한 것으로, 향후 (무지개연대3.0과의)협약서 내용대로 시정업무를 수행 한다면 중대한 ’대가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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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사진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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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7월 1일 민선7기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신분일 당시(3월 30일~4월 23일) 선거운동을 통해 총 41건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5월 5일)됐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선거공보물 상의 허위경력 표기(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7일은 이재준 선거캠프 선대총괄본부장이 전 고양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고양시선관위에 고발 되는 등 이번 검찰 고발까지 합치면 총 4차례의 선거법위반 등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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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시장과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는 강득구 인수위원장(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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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에서 고양경찰서에 최성 전 시장을 선거법위반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이재준 고양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고양시 정가와 공직사회의 중론이고 보면 수사결과에 귀축가 주목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0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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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OM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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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개 뼉다귀같은 헛소리냐? 이재준 시장 양심적으로 사심없이 시정운영에 맹활약 중이신데.... 정신 사납게 가짜뉴스나 만들지 말고 창릉의 화려한 변신을 잘 봐 둬라!
07/04 13:28 삭제
비리 고양시장 당장 꺼져라
07/03 17:55 삭제
비리로 얼룩진 전임/현임 고양시장들이 고양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07/03 12:16 삭제
3기신도시로 고양시 민심을 찢어 놓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인 모습에,
게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는 고양시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07/03 10:38 삭제
그래, 이재준 최성 비리 장난아니다.. 이재준은 시작이고 본론은 최성이지ㅋ
07/03 10:3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