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폭행·상습추행..징역 7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12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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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먹여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이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이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 = 인터넷 캪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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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수면제를 먹여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2016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TV 등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12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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