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 덕이동도시개발주택조합 공중분해 처할 위기..고양시는 개발 못해...
고양시, 각종 법규.지침.예규와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조차 무시하는 “갑질행정”
고양시민 1600명 가입한 덕이동지역주택조합 해체시 1000억 원 손실 발생 우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0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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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이동 사업부지 조감도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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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고양시 주민 1,600여명이 가입한 (가) 덕이동지역주택조합이 1000억 원의 손실을 안고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
고양시에서 인구배분계획 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도시개발허가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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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부지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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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합에서는 고양시 덕이동 660번지 일원 약 56,000평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역조합을 결성하고, 2016.12월경 고양시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수차례의 보완서류를 요청하더니 10개월이 지난 2017.10월에 ‘구역면적 내 계획관리지역 비율 50% 미만’ 이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다.
이에 이 조합에서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사업방식을 ‘지구단위계획’ 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7.12.22. “덕이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역지정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고양시는 서류접수 1주일도 되지 않아 “인구 미반영지역을 사유”로 미수용 통보를 했다. 이러는 동안 조합 측에서는 시청에서 계속된 보완서류를 요청하므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000억 원의 조합비를 조성하여 부지 매입비, 용역비 등으로 970억 원이 이미 지출되었다.
고양시는 지구단위계획 검토 당시부터 인구배분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면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반려시켰어야 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시키도록 했어도 아니 된다.
무슨 연유로 보완지시를 내렸으며, 당초부터 인구배분이 안 되어 사업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해 줄 듯 말 듯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도시개발 사업이든 지구단위 계획 지구든 인구배분계획 조정이 가능
덕이동지역주택조합 측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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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회신내용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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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상지 여건 및 동일생활권내 인구현황을 토대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3절(공간구조의 설정) 4-3-2(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2)인구배분계획 규정에 따른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인구배분계획 조정(1,6)을 통한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이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 규정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제안 및 입안자체가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우선하여 개발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룰 거쳐 생활권별・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이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보면, “인구배분계획에 반영된 인구 중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목표연도 내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에 대하여는 시・도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상 ‘일산생활권 내 일산서부 중생활권’에 포한된 2단계(2020년) 사업이고, 인구배분에 따른 인구물량이 18,086명으로 이 중 킨텍스꿈에그린 주상복합, 탄현2구역 푸르지오, 일산재정비2구역의 소용물량 6,260명을 제외 하더라도 11,826명의 여유분이 있어 이 사업 소요인구 3,400명이므로 인구물량에 대한 어려움은 전혀 없는 곳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고양시가 이 사업을 보이콧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투명하지 못한 고양시의 행정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양시는 1,000여명의 고양시민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비 약 1000억 원이 이미 지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종 법규 및 지침서의 규정, 그리고 국토부의 질의회신 등을 무시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사업불허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고양시의 ‘갑질행정’에 대하여 조합 측은 법적검토를 고려하는 등 1,600여 명의 조합원들과 고양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0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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