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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와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경축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린 고양시청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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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수도권취재본부장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인 일산～퇴계원간 36.3km에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최대 33%가 내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리고, 대형화물차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부담을 던다.
2006년 개통 12년 만이며, 2015.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명의 서명부가 국토부에 접수된 지 2년 3개월 만의 일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일산～퇴계원을 매일 왕복 운행하는 경우 연간 75만원(연간 근무 일수 235일 기준)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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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알리는 주무 장관인 김현미 의원 지역구에 걸린 현수막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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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정부,남양주 정치인들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통행료 인하가 통과되자 일제히 대형 현수막을 도배했다. 각자가 자신들의 치적임을 알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곰수인하”의 면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이고, 시민은 큰 손해를 본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인하방법은 30년(2036.5.31.)인 요금징수 기간을 50년(2056.5.31.)으로 20년을 더 연장해 주는 대신 현재의 회당 통행요금은 낮춰주는 ‘눈감고 아옹식’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12년 전인 2006년에 개통하였으므로 요금징수기간이 18년 남았다. 승용차로 매일 이 구간을 왕복 달릴 경우 9600원(편도 4800원)씩 내고 18년간을 왕복할 경우 총 통행료는 6307만원이다. 반면에 인하된 요금 6400원(편도 3200원)을 내고 38년간을 운행할 경우 총 통행료는 8876만원이다. 당장 인하는 되었지만 오히려 2569만원을 더 내어야 한다.
지금은 요금을 덜 내 부담이 덜한 것 같지만 사실 시민은 “봉”이다. “후손들에게 부채를 남겨주는 꼴”이 된다.
하지만 이번 인하로 정부는 막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과거에는 협약체결 당시 추정했던 통핼료 수입의 9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매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이 없어져 860억원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4800원인 통행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댓가로 세금에서 지원해야하는 1조3320억 원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번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자구간 요금은 비싸다. 양주요금소 통행요금은 3000원에서 1800원, 별내요금소는 1800원에서 1400원으로 내리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한 남부재정구간보다 1km당 단가는 여전히 1.7배가 비싸다.
특히 통일로, 고양 나들목 요금은 겨우 10%인 100원씩만 내렸다. 정부는 수혜를 보지말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간 요금 격차를 줄여 동일하게 징수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더구나 김포요금소～고양요금소 간 징수요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이번 인하는 정부와 업자를 위한 시민 속임용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정치인들은 마치 본인들의 치적인양 시내 곳곳에 치적 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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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3월 27일 1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