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시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 주장한 까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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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시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 주장한 까닭 |
| ⓒ JTBC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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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노익 기자 = 진보논객 중에서 유독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반대한 인물이 있다. 바로 자칭타칭 진보어용지식인이라 불리는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는 썰전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 관련 토론 할 때마다 불필요한 구속수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썰전 방송도중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서 10여분간 뉴스속보로 화면이 바뀌었다. 이 순간에도 유작가는 이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유시민작가의 불구속수사 주장은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 그는 다름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 불릴만큼 노 전 대통령 생전 내내 그를 변호하며 싸워왔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과정을 지켜본 그였기에 많은 이들이 이런 그의 태도에 놀라워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제가 썰전하는 2년 반 내내 구속 수사에 대해선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랬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첫 번째 이유로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구속은 수사상 필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라며 “그런데 우리가 과거부터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법 위반되는 일을 막 이렇게 해야가지고 ‘나쁜놈이니까 잡아가둬야돼요’ 이렇게 해서 구속 자체를 유죄 선고를 받은 그런 죄인한테 형벌을 주는 것처럼 운용을 해왔어요”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거는 구속 제도의 취지와는 안 맞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항상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때는 그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더욱 엄격히 원칙을 적용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두번째는 이유로 그는 개인적인 이유로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홍준표 대표도 말했다. 논리적으로 ‘정치보복’은 말이 안된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성명 발표할 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해버렸잖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라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을 언급했다.
유시민은 “복수를 하고 싶죠. 왜 안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건 감정이잖아요”라며 “복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해서 퇴임할 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벌써 끝났냐, 아쉽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임무수행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게 저희가 생각하는 복수거든요”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전했다. 그는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에 춘향이 여한은 변사또 처벌한다고 풀리는게 아니고 이도령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거라고”라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한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가 지난주 방송나가고 욕을 엄청 먹었다”라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이유를 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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