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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공짜교복, `포퓰리즘`인가 `복지`인가

경기도 '무상교복'에 대한 찬반 논쟁..
"과잉 복지" vs "비싼 교복 지원,"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정책은 곤란
교복 나눔장터 장려, 교복 이어입기 운동 권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23일 08시 38분

↑↑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무산교복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동준 취재본부장 = 성남시에서 점화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공짜교복 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성남·과천·용인·광명·고양시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값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비싼 교복 값에 허덕이는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무상교복'정책은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 경기도 지자체별 무상교복 추진내용(자료 = 경기도 제공)

ⓒ 옴부즈맨뉴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현재까지 성남·과천·용인·광명·고양·양주·안성·오산시 등이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중학생에 대해 이미 무상교복을 지원해온 성남시의 경우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으나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보류된 상태이다.

지자체별로 대상과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지만, 현재 지자체장이 없는 파주시를 제외한 대다수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복 값 30만원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데 이를 싫다고할 학부모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할 때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내 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연합이 학부모 18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7%가 무상교복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도 용인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률이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 신입생 1만7000여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0억3500여만원, 고양시는 2만620명에 대한 예산이 20억6200만원, 광명시는 18억5760만원, 안양시는 35억원이 편성됐다. 재정 상태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압박 정도는 각각 다르다.

↑↑ 구로구가 주관한 교복나눔 장터의 모습(사진 = 구로구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에 사는 한 학부모는 “무상교복도 좋지만 교복나눔장터를 활성화하거나 교복이어 입기 운동을 확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교육단체 전문가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복지가 늘어나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집중돼야 할 비용이 분산된다"며 "보편적 복지를 무작정 늘리면 소외계층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김형오 상임대표는 "개인이 분담해야할 간접 교육비 확대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 정책에는 우려를 표했다“. 또 ”예산의 제로베이스에 근간을 두고 정책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 정책에 대한 비판적 조언을 보내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23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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