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치인들의 미래를 빼앗는 미래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07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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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정치인들의 미래를 빼앗는 미래당 |
ⓒ 인터넷 캡쳐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성문 기자 = 최근 미래당 당명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정당명 중 이미 '우리미래'라는 정당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당 당대표 안철수는 '우리미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는데도 알고 한건지 모르고 한건지 통합당명을 미래당이라 선언해 더욱 논란이 됐다. 하지만, 미래당이란 당명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의 뒤 청년들이 만든 정당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 신청만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2일 두 정당의 통합 신당 이름을 ‘미래당’으로 결정하고 오는 13일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청년들이 주축이 돼 만든 우리미래는 “통합신당이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하면 ‘우리미래’와 ‘미래당’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미래는 당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07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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