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포퓰리스트, 인.허가 수익금 1800억 원 현금으로 시민에게 배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29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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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수익금 1800억 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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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취재본부장 =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년동안 성남시가 인.허가로 벌어드린 1800억 원을 현금으로 시민에게 배당하겠다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툭툭 튀는 인기영합의 달인 이재명 시장은 이런 낯 서른 정책으로 지금까지 국민의 이목을 끌어왔다.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주는 청년배당, 중고생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등이 대표적인 그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물론 이 정책에는 허.실과 장.단점이 모두 상존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는 성남시가 인.허가로 벌어드린 세외수익금 1800억 원을 시민 1인당 18만원씩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다. 시민으로부터 거둬드린 돈이니 이 돈을 다시 시민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공익을 개인의 인기를 위해 사익화시키는 것은 바른 공복관이 아니다”라며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공공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을 가했다.
내가 성남시의 수장으로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잘 못이냐는 식의 이 시장의 정치.행정관은 성남시민만 잘 살면 된다는 독선이기주의다. 이는 그가 표방하는 사회주의적 복지관과도 거리가 먼 괘변이다.
이 시장은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말한다. 주인이 시민이라며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과대포장적 발언을 일삼는다. 시민의 마음을 담는 것이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예산과 공금으로 인기만을 얻으려는 것은 다산의 가르침이 아닐 것이다.
분당과 판교에서 번 돈으로 가난했던 기존 성남 사람들을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야 누가 뭐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나친 사회주의적 복지 포퓰리즘이나 과잉복지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며 ‘꿩 먹고 알 먹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치는 지양하여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29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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