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장, 전원주택단지 상하수도 공사 등 특혜 의혹
- 시민 "지원 조례도 없다", 공주시 "인구유입 차원이다"
조문철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7일 04시 59분
[공주,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공주시는 현직 이 모 공주시의회 의장이 개발 중인 전원주택단지에 상·하수도 등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특혜의혹에 휩싸여 있다.
공주시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하나, 공주시민들은 "관련 조례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고 혈세 낭비"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시정을 감시하라고 시민들이 뽑은 시의회 의장이 개발하는 전원주택 단지(택지 중 일부개발) 내에 공주시가 예산을 세워 상하수도 등 선심성 공사를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시 예산을 심의하는 수장이 본인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전원주택 단지조성 기반시설에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심사하여 통과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본인이 예결심사위원이 아니라든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변명에 불과할 것이고, 이 대목에서 시장과 의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빅딜의 개연성을 점칠 수 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67-8번지 일원 약 5,0000㎡ 산지에는 현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인들이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된 이 공사에는 현재 네 채의 주택이 들어선 상태다.
이 모 의장도 지난 2012년 4월 7100㎡ 규모에 단독주택 10동 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았다.
공주시에서는 이곳 산지개발을 허가함에 있어 개인들이 상·하수도와 도로 등을 설치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 주었으나, 이를 변질시켜 지난 10월 12일 추경예산 3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 부분이 시장과 의장 간의 모종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 지자체” 공주시도 예외는 아닐 듯싶다.
조문철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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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철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7일 0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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