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제도, 이제 폐지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22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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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제도, 이제 폐지되나? |
| ⓒ 인터넷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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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윤수 기자 = 인터넷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22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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