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돈키호테냐? 서울시의 `하루 50억` 공짜 대중교통 예산, 재난기금 빼 써...
1일 교통량 1.8% 줄였는데 50억 원 써... 실효성 문제 일파만파 퍼져나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나랏돈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9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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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카호테'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오늘(18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세 번째 '대중교통 공짜 출퇴근'을 실시했다.
애초 최대 7번을 예상해 시작한 정책인데 벌써 책정한 예산의 절반가량을 소진했고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 “박원순이 돈키호테냐”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월 16일 “[비평] 박원순 꼼수 포퓰리즘 이제 역겹다..”라는 제호의 기사를 발행인 이름으로 게재한바 있다.
서울시가 '공짜 대중교통'으로 손실 보는 운송 회사에 보전해주는 돈은 하루 50억 원 가량이다. 서울시는 이 돈을 풍수해 예방과 복구 목적 등으로 적립해놓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올해 많아야 7차례 비상조치가 있을 거로 보고 249억 원을 책정했는데, 벌써 세 차례 비상조치가 발령돼 이미 60%를 소진한 상태다. 더구나 재난관리기금에서 빼 쓰고 있어 재난시 긴급대응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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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출퇴근길 대중교통수단에 무료승차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사진 = 서울시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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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저희가 이걸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속 편성을 할 건지, 추경편성을 할 예정인지, 예비비가 사용될 건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정책이지만 오늘도 교통량 감소는 1.8%에 그쳤다. 그런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자동차가 원인이 되는 비중은 서울시 자체 조사로도 30%가 안 된다.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승묵 교수는 “자동차가 기여하는 정도가 초미세먼지의 25~35% 사이에 온다고 보거든요. 50억 원 들여서 하루 통행량이 2% 주는 건데, 굉장히 그 효과는 미미한 거예요”라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인 박진형 시의회 예결위원장조차 추가 예산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건 반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에서는 차량 2부제 민간 강제화를 주장하는 등 혼선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낮아지면서 내일 출근길엔 대중교통 요금을 정상적으로 내야한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하루 50억 원의 시민혈세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지켰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 돈 있으면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독고노인들의 난방비나 보태주어야 할 것“이라고 쓴 소리를 뿜어내며 ”나랏돈으로 정치적 포퓰리즘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9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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