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1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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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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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최영희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ㆍ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이영학은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 승용차 구입과 유흥비에 쓰면서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정부보조금 체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핵심 대책으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3중 점검·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를 위해 이른바 '보파라치(보조금+파파라치)' 제도가 마련된다.
이 총리는 이날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라 할까,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신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7개 시도마다 40~100명 규모의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 총리가 신고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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