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함께 법정에 선 `朴의 사람` 21명
박근혜 22개 혐의에 가담한 청와대·부처 공직자들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등 끝나지 않는 수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07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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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박근혜와 박근혜 사람 2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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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국고등 손실, 공무상비밀누설, 업무상 횡령 등 총 22개의 혐의를 받게 됐다.
뇌물액은 약속액 포함 592억원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더해 총 628억5000만원 상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27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서면으로 "주변을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사익과 특정인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보필했던 '주변'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직자들을 총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만 총 21명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또는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의를 입고 법 앞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실행했지만, 거꾸로 불법을 지시하는 상관에 맞설 참모도 없었다는 뜻이다.
2016년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수사로 박 전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일탈'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 세금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용돈'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 기소), 이병기 전 국정원장(71·구속 기소), 이병호 전 국정원장(78·불구속 상태)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쌈짓돈차람 썼다.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1심 징역 1년6개월)에게 매달 300만원~800만원의 활동비와 1000만원~2000만원의 명절비로 들어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63·구속)는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자신도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9·집행유예 확정)은 매달 특활비 중 1000만원을 받아 51개의 차명폰 요금을 댔고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전기요금과 에어컨 설치비용을 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와 운동치료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들여보냈고 그 비용과 주사비용 역시 특활비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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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밝힌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6.12.3.(사진 = 공동취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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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뜻' 앞장선 공직자들…'BH 관심사항'은 곧 현실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9·구속 기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모집하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774억원으로 고스란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출입해 자신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을 시술한 김영재 원장을 중남미 순방에 동행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 처남의 화장품은 청와대 공식 설 선물세트로 납품됐다.
CJ그룹은 계열사 CJ E&M이 운영하는 케이블채널 tvN에서 방영한 'SNL 코리아' 등 정치풍자 프로그램 등 때문에 청와대에 '밉보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62·불구속 기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앞장섰다.
'미스터 판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7·1심 징역 3년)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위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게 2억원을 부당하게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을 압박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1심 징역 3년)은 자신의 측근을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게하고 박 전 대통령은 KT에 채용을 지시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1심 징역 4년)은 광고회사 포레카를 최씨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했다.
▲ 문화예술계, 내 입맛대로…지원 배제와 지원 몰아주기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공직자들이 구속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관심과 사랑'이 많았던 곳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공교롭게'도 승마선수였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승마협회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씨 측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린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콕 찍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1심 징역 1년6개월)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1·1심 징역 2년)은 노 전 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왕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1심 징역 3년)은 청와대 수석들을 시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1심 징역 1년6개월)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2·1심 집행유예)은 지원 배제를 실행에 옮겼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2·1심 집행유예)은 훗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증언했다.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그리고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함께 전경련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는 20차례 걸쳐 정치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시위에서 발표되는 성명서도 직접 수정하기까지 했다.
▲ 끝나지 않은 수사…총선 개입·세월호 상황보고 조작도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비서관 발탁 후 8개월만에 민정수석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구속기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터져 나왔을 당시 안 전 수석에게 법률 대응방안을 자문해주며 국정농단 사건에 일조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과 정부비판성향 교육감을 사찰했다.
박 전 대통령의 22가지 혐의에 공조한 21명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에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활비 1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19억 원을 상납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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