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習, 한반도 4원칙 합의..習 ˝韓, 사드 적절처리˝
4대원칙 합의, 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 해결·남북관계개선
文, 사드 뇌관 놔두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이해구해
習, 사드 문제 재론..과거보단 수위 낮아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 합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15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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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 = © AFP=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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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송기영 취재본부장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용납 불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양국 간 갈등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거듭 거론했다.
다만, 시 주석이 두 번째 정상회담 당시 '역사적 책임'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며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5분가량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Δ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Δ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Δ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Δ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통화·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간 협력을 정치· 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과 함께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31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면서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Δ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Δ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 정상은 Δ미세먼지 공동 저감 Δ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Δ교육·과학 협력 Δ신재생에너지 협력 Δ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新)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 문화·스포츠·인문·청년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들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지원해 오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인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하는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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