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90년대 말의 경제파탄을 외환위기 탓으로 보아선 안 된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글을 썼고, 또 두 권의 책도 낸 일이 있다. 1998년에 낸 ‘국가파산을 막을 희망의 메시지-구국선언’과 1999년에 낸 ‘대통령님, 나라 팔리는 소리가 들립니다’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2017년이 외환위기 내지 IMF사태를 맞은지 20년이 되는 해라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파탄을 외환위기 때문으로 보고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고 있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외환위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역사의식의 빈곤을 의미한다. 심지어 외완위기가 시대구분의 분기점이라도 되는 양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맞지만, 그 외환위기 곧 외환부족사태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외환위기 때문이었다면 외환부족사태가 극복되고 외환보유고가 수천억 달러가 되었을 때는 기업도산과 대량실업 사태가 극복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나 러시아도 꼭 같이 외환위기 곧 외환부족사태를 맞고서도 한국과 같은 식의 기업도산과 대량실업 사태는 겪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가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의 경제파탄을 맞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음 2가지다. 

하나는 단기적 이유로 김대중 정부가 IMF의 요구를 ‘불필요할 만큼’ 과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 곧 재정긴축,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재별개혁(해체), 시장개방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적당한 수준에서만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120% 받아들였고, 이것이 경제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여기다가 24% 이상의 고금리와 BIS 8%가 사약(死藥)과 같은 원인이 되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IMF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같은 시기에 말레이시아나 러시아는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도 외환위기를 극복했었다.
더욱이 그 당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조차 한국이 IMF의 요구를 과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이유로 산업의 정보화 곧 신제품과 자동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산업의 정보화로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가 발생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했는데, 외환위기 타령이나 하면서 이에 대처할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니 그 후 계속해서 꼭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한국경제, 이래야 산다’ 등의 책에서 소득중심 경제가 아니라 자아실현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런 터에 아직도 외환위기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앞으로 닥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현생인류 곧 homo sapies의 시대가 끝나고 homo deus 내지 post human의 시대가 닦아오고 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