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공개 비판한 현직 판사, ˝송구하다˝ 사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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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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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연이어 석방한 데 대해 공개 비판했던 김동진(48)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송구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 부장판사는 5일 새벽 3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님에 관한 글은 내리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관 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특정한 고위 법관이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광렬 형사 수석부장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가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정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연이어 석방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서 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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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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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하루 뒤에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석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지금 저의 심정은 그리 썩 좋지만은 않다"며 "며칠동안 계속 긴장을 했으며 이제야 조금 정신이 든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이 들고, '주말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곰곰히 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도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쌓여 있었던 모양이다. '사법 개혁은 잘 될까. 내가 법관으로서 그동안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법원에서 잘 생활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유형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며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대법원장님께 너무 무례한 발언을 함부로 떠들어댔다는 자책감이 든다. 낯이 뜨거워서 여러 법관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글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님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서 왜곡되었다는 말들도 이따금씩 보여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려 했는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김 대법원장의 의도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해 '정치판사' '코드판사'라는 용어로 위험한 인물 취급을 하던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판사"라고도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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