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결국 의원직 박탈, 송파을은 재보궐 선거 돌풍의 핵으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5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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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길 결국 의원직 박탈, 송파을은 재보궐 선거 돌풍의 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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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옴부즈맨뉴스] 방성문 사회부기자 =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그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에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역구의 유력한 출마 예상자로는 당 대표이지만 원외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 3선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진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만일 이 세 후보가 모두 이 지역 재보궐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미니 대선이 치뤄지는 셈이다. 대선 패자부활전로 볼 수도 있다. 이 지역이 매력적인 이유는 강남 3구에 속한 보수적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에겐 보수적 유권자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다. 안희정의 경우 강남지역을 빼앗아 민주당이 전국정당임을 과시할 수 있고, 안희정 본인도 차기 대선주자임을 다시 입증할 수 있기에 이 지역은 여러모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5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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