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18년 예산안 극적 타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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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옴부즈맨뉴스] 심복선 사회부기자 = 드디어 여야가 2018년 예산안 협상에 극적 타결했다. 시한을 이틀 넘기는 등 이번 예산안 타협은 그만큼 힘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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