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보험사기·42억 부정대출 사무장병원비리 101명 적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27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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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경찰청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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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일명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1억원대 보험사기와 42억원대 대출사기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59) 씨와 한의사 B(58) 씨를 구속하고 같은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병원 환자 91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대출 브로커 C(49)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49) 씨를 구속하고 부정대출에 연루된 다른 병원 3곳의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원장 A씨 등은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2015년 1월∼2017년 4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91명을 입원시키고 나서 진료차트를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여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1인당 3200만∼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다.
병원 측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켰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치료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C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 씨와 짜고 15억원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브로커 C씨는 다른 병원 3곳의 원장들과 짜고 같은 수법으로 30억원을 부정 대출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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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27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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