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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최다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무려 54만명 넘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5일 16시 09분
ⓒ 청와대 홈페이지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홈피에 있는 청원사이트가 인기있는 이유는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관련된 문의에 답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게시물 중 가장 많은 동참인원을 기록하는 게시물은 조두순 출두금지 청원이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요지의 국민청원에 오늘(24일)까지 54만명이 참여한 것이다.

최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이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른 소식이 전해져 청원 참여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6일 한 청원인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청원을 등록했다. 그는 "제발 조두순의 재심을 다시 진행해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썼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2시 현재 약 54만 6000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한 국민청원이 됐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건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년법 개정’(29만6000여 명)과 ‘낙태죄 폐지’(23만5000여 명) 청원이 각각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발제 날짜가 9월이어서 '30일'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이 때문에 공식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3년 후인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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