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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늘리는 법안 신속 통과, 민생법안은 언제 통과시킬 것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4일 14시 19분
↑↑ 국회의원 보좌진 늘리는 법안 신속 통과, 민생법안은 언제 통과시킬 것인가?
ⓒ 한국일보

[본부, 옴부즈맨뉴스] 임준식 사회부 기자 =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안정을 책임질 쟁점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이 같은 신속한 결정은 시민들을 당혹케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씩. 여기에 8급 1명을 추가해 총 8명으로 보좌진을 늘릴 수 있다. 대신 현재 의원당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은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의 경우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8급 비서를 1명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몹시 황당해하며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건 일사천리로 통과시킴", "의원님들 관련된 법안은 참 빨리도 처리하십니다", "너네들일이라면 콧방귀 안하고 통과하네 의원들 줄이라 세금낭비 고만하고", "이런 건 여야가 말싸움 한 번 안하고 스무스하게 통과시키네?" 등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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