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방산비리의 블랙박스를 해독하라!
편집rnr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0일 18시 04분
[사설]
대한민국 방산비리의 블랙박스를 해독하라!
주철기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19일 전격 교체됐다. 이번 문책성 인사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다.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전 외교안보라인을 향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사건 이면에는 사실과 관계없이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나는 KF-X(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보부재와 보고기피 등의 무능함에 따른 국제적인 망신이요, 또 다른 하나는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의 연장선이라는 석연찮은 꼬리표다.
오늘 모 언론에서 주 외교안보수석의 경질 원인이 방산비리 의혹 때문이라고 보도를 하자 청와대에서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평생을 대한민국 외교의 최 일선에서 국익을 대변해 온 청와대의 주 수석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야기된 방산 사건으로 갖은 의혹들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65년 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에 의해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전쟁 중에 적을 괴멸시켜야 할 무기를 선정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 동안 육?해?공군에서 수십 개의 별이 떨어졌고, 수십 명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이제 그 정점인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적색 점멸등이 깜박거리고 있다. 대통령이 전원스위치를 뽑든지 꺼라는 시그널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방산비리에 얽힌 블랙박스가 완전히 해독되길 지켜보고 있다. 전시 상황이라면, 아니 이웃 중국이나 북한체제라면 이런 과오나 비리연루는 한 치라도 용납될 수 없을 일이다.
최선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일은 방사청, 국방부, 청와대 등 관련 의사결정 기구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무지와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미국에서는 자국의 무기거래 규정 때문에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개 기술의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 기종을 결정하여 달라고 하니 어찌 보면 참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미국 공식실무방문에 동행하여 미국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ko펀치를 맞고 돌아 온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현재 가장 큰 대한민국의 비리의혹은 방산비리다. 박근혜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느냐 못하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국방의 문제이고, 이에 연루된 사람이 가장 윗선 조직의 고위층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국민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방산비리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난마처럼 얽혀 있을 블랙박스를 해독해 줄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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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rnr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0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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