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나리, 공무원 증원 NO, 의원 보좌관엔 YES...7명→8명
운영위, 8급 비서 추가 법안 가결
"국회 공무원 일시에 300명 늘린 것"
"인턴 해고자 보좌진으로 충원 취지"
시민단체, “국민 정서 역행, 절반으로 줄여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8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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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는 300개의 금뺏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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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취재본부장 =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의원 보좌진 숫자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 증원을 놓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도 의원 보좌관 증원에선 여야의 이해가 일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턴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1명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보좌진 숫자는 현행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및 6급·7급·9급 비서 등 총 7명에서 8급 비서 1명이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의원실마다 2명씩 배정했던 인턴을 1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국회인턴제 운영 지침이 개정돼 2년 이상 근무했던 인턴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할 수 없게 돼 해고가 불가피하다. 내년 1월에는 인턴비서 88명이, 내년 말엔 전체의 46% 수준인 256명이 해직된다.
운영위가 이번 법안을 처리한 것은 보좌진의 숫자를 늘려 인턴 해고자를 보좌진으로 충원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8급 비서 1명이 추가될 경우 국회의원(의원 정수 총 300명) 전체로는 보좌진 300명이 늘게 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67억 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인턴 해고를 핑계로 보좌진 증원이라는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한 인사는 “이건 국회 공무원을 일시에 300명 증원한다는 얘기”라며 “예컨대 소방공무원 증원을 놓곤 여야가 첨예하게 싸우면서 국회의원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도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때는 여야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신기하게도 적극적”이라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1명 늘리는 데 대해 솔직히 부담이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는 2010년에도 업무 과중을 이유로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또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미래연구원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을 예측·분석해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기관 역할을 한다.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의원 비서관 증원에 대해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일, 현행 8명을 4명으로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혈세나 축내지 말고 입법 능력이 없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일침을 놓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8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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