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정` 지하철 그라피티 英 형제…한국서 `철창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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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지하철에 대형 '그라피티(Graffiti.거리 낙서)'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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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인 A(25)씨와 B(23)씨 형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7월 11일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 다음날엔 중랑구 신내차량업소에 몰래 들어가 지하철 전동차에 높이 1.0∼1.1ｍ, 길이 11∼12ｍ 크기의 글자 'SMTS', 'SMT' 등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입국한 바로 다음날 첫 범행을 저지른 A씨 형제는 지난 7월 13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하면 직접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손해가 발생하는 명백한 재물 손괴의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 형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에서 A씨 형제는 'SMT(S)'가 'So Much Trouble(s)'의 줄임말이라고 주장했지만 'SMT'는 A씨 형제가 가입된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유명 그라피티 조직 이름으로 확인됐다.
이들 형제는 영국에서도 같은 일로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현지에서 A씨는 54차례 그라피티를 그려 12만 4000파운드(한화 약 1억 83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고, B씨도 25차례 가담해 4만 5019 파운드(한화 약 6645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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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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