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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일반고와 학생 동시 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3일 13시 16분

↑↑ 특목고, 일반고와 학생 동시 선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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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교육부가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해온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우선권’을 폐지하기로 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학교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동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고등학교들은 신입생 선발 시기에 따라 8~12월 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기고에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고·체고·자사고·외고·국제고’를 두고 후기고에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를 뒀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후기고에 포함시켰다. 또 후기고 중에서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 금지 조항도 넣었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우선 선발권을 가지고 우수 학생들을 선점, 고교 서열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서열화된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입학제도 개선을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자사고, 외고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곧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입학 희망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입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 지역 한 외고 교장은 “오늘 이렇게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 했고, 자사고연합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입학 개정안은 현 중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3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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