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약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지자체장들 반응은 시큰둥
소방직 국가지화는 지방분권 역행, 문 정부 모순 정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31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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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공약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지자체장들 반응은 시큰둥 |
| ⓒ 권은희 의원실(편집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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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들며 소방 국가직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방 국가직화와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키로 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은 어떨까? 30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각 시·도에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한 평가'와 '소방직 국가직화와 자치경찰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지방자치 관점에서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한 평가' 등을 부탁했다.
설문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모델에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힌 나타낸 지자체장은 여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뿐이었다.
17개 시·도 중 9곳은 지자체장이 공석인 곳과 설문 응답을 거부했다. 8명중 2명은 확실히 찬성의사를 밝혔고, 3명은 반대, 3명은 의견유보를 밝혔다. 특이한 점은 여당 단체장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확실히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이다.
안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배경인 소방 서비스의 지자체별 차이는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지원해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 된 소방·경찰·교육자치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과 서 시장도 소방직 국가직화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재정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의 경우 해당 설문에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당시 "소방공무원의 처우만을 위해 국가직화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현재의 분권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이상 민주당) 등은 역시 소방 국가직화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시장은 설문에서 "우선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소방서비스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인 소방공무원 의견수렴과 국회·정부·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바른정당)도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지사(민주당)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소방 국가직화를 자치경찰제와 동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윤 지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관점에서 두 제도 도입을 동시 논의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다"고 말했다. 원 지사도 "본질과 논의의 방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31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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