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고교생 무상교복 예산안, 시의회 부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31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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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표 고교생 무상교복 예산안, 끝내 부결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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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랫도록 주장해왔던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려던 경기도 성남시의 이른바 ‘무상교복 사업’이 시의원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29억원과 관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15명과 자유한국당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32명 시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표결 결과, 16대 16으로 시가 상정한 예산안은 부결(전액 삭감)됐다.
표결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요구대로 기명투표로 진행됐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당 16명 전원이 무상교복비 지원사업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성남지역 고교 신입생 1만여명에게 29만원씩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려던 성남시 사업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또다시 신청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900여명·1인당 28만5650원)에게 지급하던 교복비를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5차례나 관련 예산안을 시의회에 신청했다.
이에대해 더불어 민주당(대표의원.강상태)은 당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무상교복 발목 잡기는‘박근혜 회귀’라고 성토하며 이는 자유한국당이 이재명시장을 발목잡기에 나선 결과로 성남민생은 올스톱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31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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