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상한 사이버 단속, `문죄인` `간철수` 있고 `한국당`은 없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9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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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이버선거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편파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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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했던 검색 키워드 목록을 살펴보니 모두 수사 단서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다 보니 각 후보나, 지역별로 검색어 개수의 편차가 컸다.
'문죄인', '어대문', '간철수' 등을 19대 대선 당시 선관위가 자체 사이버 분석시스템에 등록한 키워드 목록이다.
모두 280개로 이 가운데 각 후보와 연관된 키워드만 뽑아봤더니 민주당 문재인 후보 관련 단어가 13개로 압도적인 1위, 이어 안철수 5개, 유승민 3개로 뒤를 이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본인 이름만 검색어로 등록됐다.
각 정당과 관련된 단어로 범위를 넓혀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련 검색어가 다른 정당보다 월등히 많았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나 '한국당'이란 단어는 아예 키워드로 등록도 돼 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은 “후보자와 관련해서 별명이라든지 이래저래 부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때그때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것들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느 후보의 유불리를 따져서 만들지는 않죠, 당연히.”라고 말했다.
지역별 편차를 보면 호남 지역 관련 키워드는 40개나 됐지만, 영남과 수도권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키워드를 통해 수집된 인터넷 게시물이나 트윗 등은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 범죄 단서와 증거로 사용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키워드 검색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한다는 선관위 위상에 맞지 않는 업무 관행으로 보입니다.”라고 꼬집었다.
대선 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관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수집한 데이터양은 81GB에 달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9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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