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국제기준보다 넓은 호화시설 재확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2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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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독방, 국제기준보다 넓은 호화시설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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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맨뉴스] 강태훈 기자 = 박근혜가 수감된 독거실 면적이 국제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민 더울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일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10.08㎡로, 국제적십자사의 수용 기준인 5.4㎡, UN고문방지협약의 기준 면적인 7㎡ 보다 넓다고 밝혔다. 심지어 독일(6~7㎡)이나 일본(10㎡) 등 선진국의 독거실 수용 기준 면적보다도 넓다.
박 의원은 이날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정치화하고 불필요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다른 교도소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크기의 방에 5명이 넘게 수용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오히려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6개월 가량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수감됐었다는 A씨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혼거실은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위치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다”며 “아주 일반적인 방이었고, 적게는 4명, 많게는 6, 7명까지 사용하는 방이었다. 사물함 같은 것들이 있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과 변기가 있는 공간 정도다.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2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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