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법무부 현황표에도 없는 초호화 시설로 밝혀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19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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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독방, 법무부 현황표에도 없는 초호화 시설로 밝혀져 |
| ⓒ 박주민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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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박근혜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방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도 나오지 않는 초호화 특별 독거실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최근 박근혜 측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해서 더욱 논란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를 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이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다는 10.08㎡ 면적의 방은 기재돼있지 않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독거실을 면적별로 나눠보면 5.04㎡~5.52㎡가 252개, 6.56㎡~6.97㎡가 105개, 8.52㎡가 4개다. 이보다 넓은 독거실은 없다고 세부현황표에 나와있다. 대부분의 독거실 수감자는 5㎡ 남짓의 방에 있는 것이다.
특히 의정부 교소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교도소에 가장 많은 17.10㎡짜리 방에는 평균 10.1명이 수용됐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씨가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라며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불만도 박의원에 못지 않았다. 참다못한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닭장을 준비 했어야지", "황제수감이고 호텔에 머무는 거와 같은거야", "UN 인권위가 얼마나 같잖아 할까나?", "이번 계기로 일반인과 같은 대우로 수감해야" 등 분노를 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19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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