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대립 곳곳에서 파행 사태
헌재 - 김이수 인사말도 못하고 90분 만에 파행
경찰청 - 경찰개혁위원회 대부분 좌파인사, 회의록.노취록 거부 파행
해양수산위 - 세월호 참사 시간 조작보고 사건 파행
문체부 -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사건 파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14일 11시 54분
|
 |
|
| ↑↑ 헌재국감장에서 인사말조차 거부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
| ⓒ 옴부즈맨뉴스 |
|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여야가 날을 세운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국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을 거부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은 재판관 자리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논의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 ‘헌재까지 없애자’는 막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이라며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다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인 헌재소장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오히려 헌재의 권한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맞섰다.
김 권한대행은 국감의 첫 절차인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국감장에 앉아 여야의 공방을 지켜봤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감은 결국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도 시작부터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록·녹취록 제출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개혁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19명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15명이 좌파진영 인사로 채워졌다”며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는데 이는 국감 거부”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 끝에 국감은 50분 만에 정회됐으나 여야 합의로 경찰청이 개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록·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오후에 속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측이 세월호 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이 조작된 것을 거론하자 한국당이 반발하며 오후 감사가 속개되자마자 10분 만에 정회돼 2시간20분간 파행을 겪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전날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문제로 교육부 국감이 파행한 뒤 여야 의원들의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오전 10시보다 1시간30분 늦게 시작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14일 11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