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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외교관 자녀 145명 이중국적자˝ 맹비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5일 11시 37분
↑↑ 박주선 의원은 외교관 자녀들이 145명 이중국적자라며 이에 비판했다
ⓒ 박주선 의원 페이스북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4일 우리나라 외교관 자녀 중 145명이 이중국적자이고, 이 가운데 86%는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 미국 국적이 125명(86%)으로 대부분이었고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일본이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외공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관장 자녀 중 11명이 이중국적자"라며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이라고 설명했다.

외무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하지만 외교관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해외근무가 잦으므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그 국적이 미국에 편중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초강대국인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미국 국적 보유를 지적받았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되면 자녀의 이중국적을 금지한 대사 임용 규정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굳이 미국 국적.. 미국이 그렇게 좋은가요, 한국대표 외교관님들?", "외교부 장관 딸도 이중국적인데 공무원은 왜 욕함?", "미국 국적 자녀 가진 공직자는 4급이상 진급시키지 마라", "군대 안보낼려고 발악을 하눈구만 ㅋㅋ" 등 이런 현상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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