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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정규직 비전환 정책, 둘로 갈린 교무실 풍경

기간제 교사들 "패잔병 된 기분"..점심식사도 편 갈라서
정교사들 "정부의 '조급증'이 학교 분열만 불러" 불만
교단 분열 치유 위해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 서둘러야
"기간제 채용 억제, 정교사 증원" 주문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9일 07시 48분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시위 현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정부의 기간제 정규직 비전환 정책으로 교단이 둘로 갈라서 있다.

점심도 함께 먹지 않고 끼리끼리 먹는다. 12일 전북지역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교무실에 앉아 있던 기간제 교사 4명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다.

교무실에 남아 있는 정교사들은 그들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이날 기간제 교사 4명과 정교사 11명은 따로 식사를 했다. 이 학교의 국어담당교사 김모씨는 “1주일 전 만해도 이렇진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농담도 건넸던 화기애애하던 교무실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에서 기간제 교사 4만 6000여명과 영어회화·스포츠 등 5개 직종의 강사 7000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제외하면서 둘로 갈라 선 것이다.

교육부 발표 뒤 정규직 전환이 가로막힌 기간제 교사들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서먹해진 학내 분위기에 정교사들은 당혹해 했다.

정부정책 발표이전까지는 잘 지냈던 기간제 교사들이 알게 모르게 정교사들을 피하고 있다.
커피를 마시는 자리가 있어도 오지 않거나 와서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아 교무실 분위기가 무겁다.

기간제 교사들은 ‘비임용 출신은 정교사가 될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정교사들과 얼굴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이 들 앞에 패잔병이 된 기분이라는 거다. 정부가 비정규직 낙인을 찍었다고 말한다.

정교사들은 정부의 조급증이 교단만 분열시켰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해 기간제 교사들을 ‘희망고문’했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괜한 희망만 불어넣어 교육현장에 갈등만 키웠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교대 4학년들이 신입교사로 배치된다.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 모두 그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기간제 교사들 입장에선 자기들 목줄을 쥐고 당겼던 이들이지 않느냐.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섞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교단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교사의 60% 수준인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을 100%로 인상하고, 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교육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도 담겨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처우 개선은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비정규직이라 차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면 갈등도 차츰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억제하고, 정교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성과상여금 인상 등 처우개선도 뒤 따라야 이 같은 갈등이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9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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