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수, 4년간 18배 증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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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사범수, 4년간 18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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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아동학대 사범수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서 네티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자수가 최근 4년간 18배로 폭증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처리한 아동학대 사범 수는 지난해 4천580명으로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2012년 252명에 머물렀던 아동학대 범죄자 수는 2013년 459명, 2014년 1천19명, 2015년 2천691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4년 만에 18배로 폭증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까지 총 2천463명이 아동학대 범죄로 적발됐는데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규모와 비슷하다.
수사가 진행돼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 역시 2012년 68명에서 지난해 679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큰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이 기간 20∼30%대에 머물며 큰 변동이 없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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